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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글쓴이 : 골뱅이 아빠     날짜 : 12-02-09 23:15     조회 : 831    
아래의 글을 옮긴 것이므로 특별 포인트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http://www.moleg.go.kr/child/forum/freeForum;jsessionid=1klCs33ostre13KkybZIR7GhzixB7li110MY9ujb4lBgiu1wZ8hCfZmxl7pKcxFB?chdPstSeq=11007&brdSeq=26&pageIndex=2

>
>
> 학생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폭력을 가
>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 중에서 하나의 조치를 취하도록 
> 하고 있습니다.
>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3. 학급교체
> 4. 전학
> 5. 학교에서의 봉사
> 6. 사회봉사
>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9. 퇴학처분
>
>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이 아주 나쁜 학생이기는 하지만 상습적
> 으로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심한 조치를 
> 취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
> 비록 가해 학생이 밉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에게 잘못을 뉘우칠 
>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

은구슬   12-02-20 09: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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