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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
| 글쓴이 : 젠타포스
날짜 : 12-02-09 19:48
조회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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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솔뫼 중학교 1학년 이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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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폭력을 가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 중에서 하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이 아주 나쁜 학생이기는 하지만 상습적
으로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해 학생이 밉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에게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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